법령 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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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정보원직원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아람 1 하나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형한 1 손경한 1 양삼승 1 조종환 1 최종우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5두15748 판결
  [면직처분무효확인][공2007.9.1.(281),1386]
   면직처분무효확인
   국가정보원직원법 민사소송법

200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5. 11. 3. 선고 2004누9212 판결
  [면직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면직처분무효확인
  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

2004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4구합6105 판결
  [계급정년확인등][미간행]
   계급정년확인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군인사법